공사구간 ‘예고·시인·방호’ 3단계 안전체계: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559 판결이 주는 시사점

작성일: 2026년 11월 09일

서론

도로 위의 공사구간은 평소와 다른 환경입니다. 원래 설치되어 있던 안전시설이 철거되거나 교체되는 동안, 도로는 ‘임시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량처럼 이탈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구조물에서는 이 임시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 됩니다.

이 글은 교량 보수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8. 9. 선고 2017나2055559 판결을 소재로, 공사구간에서 어떤 안전조치가 요구되는지, 발주처와 관리 주체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도로안전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보수공사로 기존 방호울타리 일부가 철거된 교량 가장자리와 공사구간 안전시설

1. 사고 개요

  1. 운전자의 차량이 높이 약 20m의 교량을 이탈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량에서는 기존의 노후된 방호울타리를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사고 당시 교량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인 상속인들은 시공사에 도로(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등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시공사가 가입한 공제계약의 보험사도 함께 피고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피고 쪽에 보조참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이나 도로관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공사 시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판례 핵심

법원은 먼저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도로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법령이나 행정청 내부준칙의 안전 기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법원이 살펴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교량 전후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동일 지점 3일 초과 공사는 ‘장기 공사’로 분류하고, 교량 난간 교체 공사 시 추락 위험이 커지므로 임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규정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공사는 같은 지점에서 3일 넘게 이어진 장기 공사이며, 낮에만 작업하고 밤에는 도로를 개방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습니다.
  2. 시공사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차량 추락을 막았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이는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3. 시공사가 설치한 공사 안내 표지판과 드럼통은 추락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안전방호조치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했다는 등의 정당화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4. 방호울타리가 있었다면 차량이 교량을 이탈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책임 비율은 시공사 15%로 제한되었습니다. 고려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공사가 사고 지점 전방 1km, 500m, 300m, 200m, 100m에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함
  • 사고 지점에 PE 드럼통과 러버콘을 일렬로 설치해 진입을 차단하고, 드럼통 사이에 윙카(시선유도시설)를 설치해 야간 식별을 돕도록 함
  • 사고 지점은 완만한 오르막 편도 2차로 직선 구간으로, 가시거리 확보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없고 기상 상태가 양호했음
  •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였음

3. 사고 원인 분석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법원이 책임의 근거로 삼은 핵심은 ‘추락을 막을 물리적 방호시설이 공사 중에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방호울타리가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 판결은 사고의 전부를 공사 구간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상태, 직선 구간·양호한 기상 같은 사정이 책임 비율을 크게 낮추는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도로안전의 관점에서 이는 ‘사고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한다’는 일반 원칙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 대책도 운전자 행태와 도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4. 도로 환경 분석

판결문에 나타난 사고 지점의 도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판결문에 나타난 내용
구조물높이 약 20m 교량, 기존 방호울타리 설치 상태에서 노후 울타리 재설치 공사 중
도로 형태완만한 오르막 편도 2차로 직선도로(노견 포함 총 폭 8.1m)
가시거리장애물이나 급커브 등 가시거리 확보에 지장을 주는 요소 없음
기상양호
공사 안전조치전방 안내 표지판, PE 드럼통·러버콘, 드럼통 사이 윙카 설치

이 사건은 시인성 부족이 쟁점이 된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선 구간에서 공사 안내와 드럼통 등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방호울타리 부재를 하자로 본 사례라는 점에서, 공사구간의 안전조치는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막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교통안전 시사점

  • 임시 상태라고 안전기준이 임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존 울타리를 교체하는 중이라는 사정이 안전방호조치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사 기간이 안전조치의 수준을 좌우합니다. 같은 지점 3일 초과 공사는 장기 공사로 분류되어 규격이 큰 도류화시설이나 임시 방호울타리를 전제로 합니다.
  • 구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야 합니다. 높이 약 20m 교량이라는 사정이 요구되는 방호 수준을 높였습니다.
  • 공사 구간의 표지판과 드럼통은 필요한 요소이지만, 추락 방지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이 판결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6. 예방 대책

공사구간 안전체계는 ‘예고 – 시인 – 방호’의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 표지판, 드럼통과 시선유도등, 임시 방호벽이 순서대로 설치된 교량 진입부 공사구간

예고: 공사 구간 전방에 단계적으로 안내 표지판을 배치합니다. 판결에서도 시공사가 1km 전부터 표지판을 설치한 사정이 책임 비율에 참작되었습니다.

  1. 시인: 야간과 악천후에서도 구간의 위치와 진행 방향이 식별되도록 드럼통, 시선유도시설 등을 활용합니다.
  2. 방호: 추락·이탈 위험이 큰 구간에는 임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지침은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강도와 내구성이 같은 다른 임시 교통통제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7. 플러스앤테크 기술 의견

도로안전공학의 일반 원칙에서, 안전시설은 각자의 기능이 다르고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방호울타리는 정상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충격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며, 시선유도시설은 운전자가 도로의 선형과 구간 위치를 인지하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방호시설의 부재이므로, 시선유도시설이 이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구간에서는 방호시설로 위험 자체를 차단하고, 시인성 확보 시설로 운전자가 위험 구간을 더 일찍 알아보게 하는 병행 구성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공사 종료 후 정식 시설로 복구되기 전까지 이 두 축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개선 가능한 안전시설

임시 방호벽, 드럼통, 점멸등, 안내 표지 스탠드 등 공사구간 임시 안전시설
시설주요 기능공사구간 활용 포인트
임시 방호울타리(PC·PE 등)차량 이탈·추락 방지교량 난간 교체, 상판 교체 등 추락 위험 구간
충격흡수시설구조물 충돌 전 충격 흡수방호시설 시단부 등 고정 구조물 전면
드럼통·러버콘 등 도류화시설차량 진입 차단·유도장기 공사는 규격이 큰 시설 사용
시선유도시설도로 선형·구간 위치 인지 보조야간·악천후 시인성 보완
안내 표지판공사 사실 사전 예고전방 단계적 배치

9. 실제 시공사례 연결

공사구간 안전시설과 관련한 플러스앤테크의 시공 정보는 아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관련 제품 소개

플러스앤테크는 시선유도시설, 도로표지병, 발광형 안전시설 등 운전자의 시인성과 구간 인지를 돕는 도로안전시설을 다룹니다. 이런 시설은 방호시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방호시설을 갖춘 구간에서 야간·악천후 시인성을 더하는 보완 요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 사양과 적용 방법은 제품정보 페이지와 문의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11. 발주처 체크포인트

교량 공사구간에서 임시 방호시설과 안전시설 상태를 점검하는 현장 담당자들

□ 공사 기간이 같은 지점 3일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장기 공사로 분류했는가 □ 교량 난간·상판 교체 등 추락 위험 구간에 임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는가 □ 설치 공간 부족 등으로 대체 시설을 쓸 경우 강도·내구성 동일 여부를 검토하고 기록했는가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선유도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가 □ 전방 안내 표지판이 단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 임시 시설의 훼손·이탈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유지관리 체계가 있는가 □ 구조물의 높이 등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 수준을 검토했는가

12. FAQ

Q1. 교량 공사 중에는 반드시 임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나요?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은 교량 난간 교체나 상판 교체 공사 때 통행 자동차의 추락 위험이 커지므로 임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공간이 부족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강도와 내구성이 같은 다른 임시 교통통제시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2. ‘장기 공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지점에서 3일을 초과하는 고정 공사를 장기 공사로 분류합니다. 이 판결은 낮에만 작업하고 밤에는 도로를 개방하더라도 3일 이상 공사장 형태가 유지되면 장기 공사로 보았습니다.

Q3. 공사 안내 표지판과 드럼통을 설치하면 안전조치를 다한 것인가요? 이 판결에서는 표지판은 공사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추락을 방지할 수 없고, 드럼통도 차량의 추락을 막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한 사정은 책임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Q4. 이 사건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15%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 시공사의 안내 표지판·드럼통·러버콘·윙카 설치, 직선 구간이며 기상이 양호했던 사정,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17% 등을 종합해 책임 비율을 15%로 정했습니다.

Q5. 시선유도시설은 방호울타리를 대신할 수 있나요? 기능이 다릅니다. 방호울타리는 이탈 차량을 물리적으로 막는 시설이고 시선유도시설은 운전자의 인지를 돕는 시설이므로, 일반적으로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봅니다.

13.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교량 보수공사 구간에서 추락을 막을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운전자 음주, 직선 구간, 시공사의 사전 안내 조치 등을 반영해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도로안전의 관점에서 이 판결이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사구간은 임시 상태이지만 안전 기준은 임시가 아니며, 예고·시인·방호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플러스앤테크는 앞으로도 판례 속 사고 요인을 도로 환경 관점에서 분석하고, 발주처와 관리 주체가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전화상담 💬 카톡문의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