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기사
| 항목 | 내용 |
|---|---|
| 제목 | 스쿨존 사고 끊이지 않는데···’안심 승하차구역’ 태부족 |
| 언론사 | 무등일보 |
| 기자 | 박소영 |
| 발행일 | 2026.08.22 |
| 원문 | https://www.mdilbo.com/detail/c3QycN/758158 |
왜 이 뉴스가 중요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등일보 보도는 그 예외 조항인 ‘안심 승하차구역’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자체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광주는 어린이보호구역 504곳 중 승하차구역이 14곳(2.8%)뿐이고, 그마저 도로상에 지정된 곳은 단 1곳입니다. 발주 담당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차 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 동선 분리·시야 확보·정차 안전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설 계획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핵심
광주 권역 어린이보호구역 504곳 중 승하차구역 설치는 14곳(2.8%)에 불과하며, 이 중 13곳은 학교·유치원 내부 부지를 활용한 회차로이고 도로상에 지정된 곳은 동구 계림초 인근 1곳뿐입니다. 전남은 1,027곳 중 261곳(25.4%)으로 광주보다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집계 기준 최근 3년간 전남·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1건이며, 광주는 2023년 15건→2024년 17건→2025년 21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폭이 좁거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승하차구역 지정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책 영향 분석
이번 사안은 두 가지 정책 축이 겹칩니다. 하나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예외로 운영되는 승하차구역 지정·관리 지침입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승하차구역 설치가 도로 여건(폭·교통량·시야)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며, 이는 결국 시설 설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도로 폭이 좁아 승하차구역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구간일수록, 정차 구간과 보행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시설(보행자 분리 시설, 시인성 확보 시설 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 기사는 이러한 시설 도입 여부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적 해석이며 확정된 사업 내용은 아닙니다.
발주처(공무원) 관점 체크포인트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별 승하차구역 지정 현황(도로상/부지내부 구분)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 승하차구역 지정이 어려운 협소 도로 구간에 한해, 보행자 동선 분리·정차 구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대안 시설 검토 여지가 있는지 내부 검토
- 통학버스 대상 승하차구역(계림초 사례처럼 운영시간 제한 없이 최대 정차시간만 규정하는 방식)과 일반 승용차 대상 방식을 구분해 설계할 필요
- 시설 도입 시 예산 확보 및 교육청·경찰과의 협의 절차를 사전에 확인
- TAAS 사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우선순위를 재점검할 필요 여부 판단
시공사 관점 주의사항
- 승하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한 협소 도로에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시설(보행로 분리 시설, 정차구간 시인성 확보 시설 등)은 현장별 도로 폭·시야각을 실측 후 배치안을 제시해야 함
- 원문 기사에는 구체적 시설 사양이나 발주 계획이 없으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를 ‘확정된 발주 정보’가 아니라 ‘향후 검토 가능성이 있는 정책 방향’으로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
- 통학버스 전용 정차구간처럼 특수 목적 구간은 일반 승하차구역과 시공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발주처와 사전 협의가 중요
기술분석
원문 기사는 구체적인 시설 사양을 다루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로 안전시설 설계 원칙 범위 내에서만 정리합니다.
보행자 동선 분리가 필요한 이유: 기사에서 지적한 핵심 문제는 “차에서 내린 어린이가 차도를 가로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로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차 구간과 보행 동선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며,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련 지침에서도 보행자와 차량 동선의 물리적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조항 번호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소 도로에서의 제약: 기사는 “편도 1차로와 같이 도로 폭이 좁은 곳”에서는 정차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 통행을 막아 오히려 혼잡·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구간은 승하차구역 자체를 지정하기 어려운 대신, 짧은 구간에라도 시인성을 높이는 시설(운전자가 정차구간과 보행 동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보완적 역할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론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도로관리청의 현장 판단에 따릅니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해당 구간이 편도 1차로 등 협소 도로인지 확인
- 정차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시야 확보 여부 확인
- 하차한 어린이가 차도를 가로지르지 않고 보행로에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인지 확인
- 통학버스 전용 구간인지 일반 승용차 대상 구간인지 구분
- 교육청·경찰·도로관리청 간 사전 협의 완료 여부 확인
- 예산·시설 공사 범위가 사전에 확정되었는지 확인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2021년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예외 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2 (※ 본 기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제한적이며, 보행 편의시설 관련 일반 참고자료로만 병기)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 위 항목 중 이 기사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규정은 참고용으로만 표기했으며, 실제 적용 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Q1. 안심 승하차구역은 아무 곳에나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차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하차한 어린이가 차도를 가로지르지 않고 보행로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Q2. 왜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승하차구역 설치가 어려운가요?
편도 1차로처럼 좁은 도로에서는 정차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 오히려 교통 혼잡이나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통학버스 승하차구역과 일반 차량 승하차구역은 다른가요?
네. 기사에 소개된 광주 계림초 사례는 통학버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이 최대 15분간 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승용차 대상 구역과는 설계·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4. 학교 내부에 승하차 공간을 만드는 건 대안이 될 수 없나요?
가능하지만 별도 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차량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는 데 따른 안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Q5.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실제로 늘고 있나요?
TAAS 집계 기준 광주 권역은 2023년 15건, 2024년 17건, 2025년 21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남은 2023년 14건, 2024년 9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러스앤테크 인사이트
이번 사례는 승하차구역 지정 여부와 별개로, ‘정차 구간과 보행 동선의 물리적 분리’라는 근본 과제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도로 폭이 좁아 승하차구역 자체를 두기 어려운 구간이라면, 짧은 구간에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정차 구간·보행 동선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보완적 안전시설의 역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문 기사에 언급되지 않은 정책적 확장 해석이므로,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판단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