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석도로 설치관리 하자 불인정 판례로 보는 해안도로 안전시설 기준 교통사고 분석 / 플러스앤테크 / 2026년 07월 27일 / #도로설치관리하자 #도로관리하자판례 #차량추락방지시설 #해안도로안전 #야간도로안전시설 #시선유도시설 #발광형도로표지병 #국가배상법 #영조물하자 #도로안전인프라 #지자체도로관리 #교통사고예방 #도로안전기준 #커브길안전시설 #삼거리안전 #예방적안전투자 #도로안전공학 #플러스앤테크 #도로관리자책임 #안전시설설치기준 1. 사고 개요 2019년 6월 초 저녁, 전남 고흥군의 한 해안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지점을 지나쳐 그대로 직진하면서 차도와 […] 2026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