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치사 판례 분석 – 상상적 경합과 도로안전의 교훈 (서울고법 2023노1673)
서론 2026년 현재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23년 11월 선고한 2023노1673 판결은 음주 상태로 스쿨존을 운전하다 9세 […]
2026년 07월 23일
도로표지병
대법원 2025다207326 판결로 살펴보는 스쿨존 사고 예방 대책
들어가며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속도 제한과 단속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통학차량이나 승용차에서 아이가 내리는 순간 발생하는 사고는
2026년 07월 22일